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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년내 방위력 획기적 증강...방위비 배증
일본 정부는 5년 안에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계획이라고 닛케이 신문과 NHK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에서 "방위력을 5년 이내에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명기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국방예산)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확보할 생각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조정하는데 맞춰 방위비 총액 목표를 제시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도 개정한다고 한다.
이와 병행해 진행하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이 자세한 방위비 증액 규모를 정하는 제1단계가 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기본방침은 적과 떨어진 위치에서 반격하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과 무인화 장비, 우주·사이버·전자파 무기 등을 증강 대상 전력으로 열거했다.
초점은 방위비를 어느 만큼 늘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인데 기본방침에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국방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예시해 이를 지향할 의향을 내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세출 삭감과 증세, 국채 발행의 3가지 선택지를 일체화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도 본예산에서 5조4000억엔으로 편성했다. 2013년도 이래 방위비는 계속 늘었지만 근년 들어선 연간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 안팎이다.
10년 전보다 십수% 증가한 수준이며 GDP 대비론 1%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2021년도 방위비는 NATO 기준으로 계산하면 GDP 대비 1.24%에 상당한다.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잡으면 현재에 비해 거의 배증하게 된다.
이를 5년에 걸쳐 실현하려면 매년 1조엔 이상을 증대해야 한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23년도 방위비를 6조엔대 후반에서 7조엔에 가까운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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