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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해협은 국제수역 아니다” 반복해 주장
그간 미중접촉서 '법적 지위' 의제 없어 경계심 불러
중국군 당국자는 최근 수개월 동안 미국 측에 양안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이례적으로 전달했다고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이 13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과 외신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이와 관련해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다양한 직급의 중국 당국자가 미국 정부에 수차례 걸쳐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고 한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대만해협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수역에서는 외국 군함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해협이 통상의 국제수역이라면서 군함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해 분쟁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견제해왔다.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미군의 항행 등 군사적 움직임에 정례적으로 반발하고 항의했지만 이제껏 대만해협의 법적 지위를 미국과 회의에서 의제로 거론한 적은 없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마틴 마이너스 중령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비행과 항행, 활동을 계속하겠다. 대만해협 통과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언명,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군사활동을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며 "최근 수개월 동안 매일 기록적인 수의 군용기를 대만 부근에 비행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은 12일 "누구라도 중국에서 대만을 분리하려고 한다면 일전불사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드세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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