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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 해외이전 제한 통제안 시행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상 등으로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인민망(人民網)과 동망(東網) 등이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관리 통제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CAC)은 전날 개인정보 해외이전에 관한 규제안(個人信息出境標准合同規定)을 대상으로 일반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규제안은 중국의 민간기업과 앱, 플랫폼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은 영향력이 커지는 빅테크를 견제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전에 관한 통제와 규제를 확대했다.
규제 초안은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을 하고 안전 리스크를 방지하며 법에 따라 질서정연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규제 초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를 모으면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필요에 부응해 적절한 범주에서 진행했는지를 철저히 살피도록 명기하고 있다.
규제 초안은 개인정보를 해외로 전송한 후에도 보호를 받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초안은 중국 내 데이터 처리업자와 해외 데이터 취득자의 개인정보 취급방법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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