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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가을 당대회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에 내우외환
올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에선 코로나19에 대응한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분출하고 외교 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중러를 '위협'으로 동일시하면서 대중 포위망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현재 중국 내외 정세는 20차 당대회에서 이례적인 3연임을 강행하려는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에는 다양한 시련을 주고 있다.
먼저 내외정책의 잇딴 실패로 인해 지도부 안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가 흔들리면 '당주석'이나 '영수' 칭호를 얻기는커녕 3기째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종전 집단지도체제를 바꿔 시진핑에 권력을 집중시키는데 합의한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국가주석의 임기 규정 철폐(2018년 3월), 개인숭배 경향에 대해선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 권위가 아직 반석 같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당 요직인사 안배가 힘들어진다. 시진핑은 이제껏 당 인사를 관장하는 중앙조직부의 책임자로 칭화대학 시절 동창 천시(陳希)를 앉히고서 자신의 측근 인물을 요직에 배치했다.
하지만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로 유력하던 리창(李强) 상하이 당서기는 상하이에서 코로나19 대응 실책으로 승진이 위태롭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또한 시진핑이 저장성과 상하이에서 당서기를 지낼 때 부하로서 신뢰가 두터운 잉융(應勇) 전 후베이성 당서기는 명예직에 가까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측근들이 제자리에 승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치의 역동성은 인사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런 상황은 시진핑 지도부에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경제부진에 따른 국민생활의 악화다. 그간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천 가운데 하나는 생활향상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시진핑은 빈곤탈피 성과를 강조하고 '공동부유(共同富裕)' 실현을 겨냥해 시장화 가속을 촉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으로 민심 장악에 상당한 정도 기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과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가한 영향을 심대하다.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진두지휘 아래 국무원에 의한 경제정책이 차례로 책정되고 있고 일각에선 '리커창이 남고 시진핑은 물러난다(李上習下)'라는 유언비어마저 나돌 정도다.
다만 경제정책은 지금부터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젊은층 실업이다. 지난 4월 시점에 도시지역 16~24세 실업률은 사상최고 수준인 18.2%를 기록했다.
더욱이 올여름에는 전년 대비 20% 많은 1000만명 넘는 대학 졸업자가 나온다. 이들에 일자리와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줄지 여부가 시진핑 지도의 안정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
마지막으로 구태의연한 지방과 관료 조직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움직이는데는 지방, 말단에 이르는 관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결하다.
시진핑 지도부는 사정기관 당 기율검사위원회와 정법위원회를 통해 위에서 밑으로 관리, 통제에 의한 관료 조직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일소를 시도하는 한편 밑에서 위로 보고를 의무화하고 관료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와 투명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먼 실정이다.
중국 지도부 내 권력투쟁도, 관료주의와 싸움도, 민중의 생활난에 따른 사회불안에 대응도 중국이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부터 숙명적으로 안아온 문제다.
그러나 마오쩌둥 시대와는 크게 다른 건 지금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안정과 발전이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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