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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참의원선거 압승 발판 신체제 구축 착수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1일 여당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결과를 발판으로 신체제 구축에 착수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당 총재로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의원 선거 승리에 관한 소감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이 대승한 참의원 선거에 대해 "정말 치열하고 어려운 선거전이었지만 유권자가 판단을 내려줬다. 여당으로선 개선 전 의석 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선거 결과가 "자민당과 기시다 내각에 대한 신임만은 아니다"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비열한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데다가 일본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전력으로 일하라는 국민의 질타 격려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유지를 이어받아 특히 열정을 쏟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헌법 개정 등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애쓰겠다"며 "아베 전 총리가 남긴 여러 가지 공적 토대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당면 과제인 식품과 에너지 등 물가상승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을 갖고 만반의 대응을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적으로 일본 정부의 '물가 임금 생활 종합 대책본부' 회의를 금주 내에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기시다 총리는 밝혔다.
5조5000억엔에 이르는 예비비를 재원으로 해서 기동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인플레에 더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대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을 거론하며 "하나 하나 과제가 수십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한 사안이다. 종전 후 최대급의 난관에 있다. 평시가 아니고 유사시의 정권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 기시다 총리는 "감염자 수가 증가로 돌아섰지만 중증 병상 사용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평시로 이행하는 길을 신중히 걸어간다는 방침 아래 경제사회 활동의 양립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7월 전반에 예정한 '전국여행 지원'을 유보하면서 감염 억제와 경제 재개를 양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개정과 관련해선 "자민당의 4개 개정 항목 모두 현대적인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하겠다"며 가을 예정한 임시국회에서 이번 선거로 나타난 민의를 반영해 여야당 전체가 더욱 활발한 의논을 할 것이라고 강력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의원에서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개헌세력이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개헌 행보는 크게 주목되고 있다.
자민당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중참의원 양원의 헌법심사 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개헌 항목에 관한 논의를 서두를 생각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늦게 "가능한 빨리 개헌안을 조기에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표명했다.
내각 개편과 자민당 간부 인사를 놓고서 기시다 총리는 "지금 시점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종전 후 최대급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기에 유사시 정권 운용을 해야만 한다. 당의 결속을 중시하면서 생각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정가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8~9월에는 내각 개편과 자민당 간부 인사를 차례로 단행하는 한편 연내에 추가 경제대책을 책정하고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참의원 선거 후 첫 임시국회를 내달 상순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참의원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인사 등 원 구성을 결정한다.
자민당은 먼저 임시국회 소집 전에 새로운 참의원 의원회장을 선임하고 여당으로서 추천할 참의원장 후보를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각 개편과 자민당 간부 인사는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 9월 말 당 간부 임시 만료까지 사이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내 최대파벌을 이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기간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민당 상황은 크게 변했다. 아베파의 후계체제도 확고하지 않다.
일련의 인사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을 유임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과 아베파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아베 전 총리가 지지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조회장 등을 어떻게 처우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한 작년 10월 내각 출범 인사에선 직전 자민당 총재 선거의 논공행상에 따라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와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등 다른 총재선거 후보 측도 배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주창한 경제정책 '새로운 자본주의' 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 정비에 초점을 맞춘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시다 색깔을 낼 것인가"는 물음에 "기시다색(色)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사시의 정권 운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을 이래 강구하는 새 경제정책도 중요하다. 2022년도 추경예산안은 가을 임시국회가 2023년 통상국회에 제출한다.
외교와 안전보장에선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1% 정도이던 방위비를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본을 공격하는 국가에 대한 반격 능력도 보유한다고 했다.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과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공명당과 조정, 야당과 논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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