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중국 군비확충에 강력한 우려 표명 일본 정부는 22일 채택한 방위백서에서 군비확충을 계속하는 중국의 동향에 대해 안전보장상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군사적인 연대를 강화하는데 경계감을 나타냈다. 닛케이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2022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우선 독도문제와 관련, 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백서는 이어 중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과 미사일 전력 등을 중심으로 군사력의 질량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화'를 통해 '세계 일류의 군대'를 구축하고 있다며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가 있는 경향이 근년 들어 한층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 방위백서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거론하며 "침략을 용인하면 아시아를 포함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인정한다는 잘못된 함의를 줄 수 있기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중러 군사협력에 주목, 우크라이나 침공 후 지난 5월 양국 폭격기가 일본 열도 주변을 공동비행하는 등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 미국과 유럽에 대해 전략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백서는 북한 등을 겨냥해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타격하기 위해 일본이 보유를 추진하는 적 기지를 직접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처음 언급했다. 다만 백서는 '반격 능력'을 갖추더라도 '선제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하는 대만 정세에 관해서 백서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함을 대만해협을 계속 항행시키는 등 관여하고 있지만 중대 군사균형은 전반적으로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그 격차가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백서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선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백서는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외교-방위정책 기본방침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연말 개정을 향해 논의를 진행하는 사실을 소개했다. 개정 때 '적기지 공격 능력'에서 명칭을 변경한 반격 능력의 보유까지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도 적시했다. 백서는 일본 방위력 확충에 더해 미일동맹의 강화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확대에 노력할 방침을 표시했다. 한편 방위백서는 급변하는 안전보장 환경 속에서 한일 간 방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서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7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일 양국을 에워싼 안전보장 환경이 심각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한일과 한미일간 연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8년 해상자위대 욱일기 문제와 레이저 조준 등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진 이래 한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2020년판 방위백서부터 뺐는데 이번에 다시 명시했다. 그러나 백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18년 연속 반복했다. 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 2022/07/22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