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2/09/26 22:34



[今天動向-7월29일]푸틴 北核카드와 新 악의 축 수렁에

미국 상원은 27일 북한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 등 3 개국을 패키지로 한 제재 법률안을 찬성 98 대 반대 2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법안을 이송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이 통과시킨 이란-러시아 제재 법안에 북한 제재 내용이 부가된 형식이나 북한 제재 법안에 이란-러시아 제재 법안을 들러리 삼은 셈이 되었다.

북한이 미국 독립 기념일을 겨냥하여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라고 주장한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 실험한 데 대한 '응징'으로 보인다.

상원 지도부는 이란-러시아 제재 법안과 북한 제재 법안을 묶을 것이 아니라 북한 제재 법안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입자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러시아 제재 내용이 북한 제재와 '인계되는 것에 난색을 표시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흘리면서까지 이 패키지 법안에 불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5일 하원에서 북한, 이란 그리고 러시아 세 나라에 대한 별도의 제재 내용을 병렬적으로 묵어놓은 이 패기지 법안을 찬성 419 반대 3으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이송했다.

그러자 상원도 이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반대표는 버니 샌더스 민주당 의원과 랜드 홀 공화당 의원이 던졌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1표씩인 것으로 보아 반대가 있었다는 기록용으로 추정된다.

27일은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 종전 서명 64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호언한 ICBM 발사 실험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그 기세로 보아 '전승절'에 "미국 놈들이 불편해 하는" 선물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다 진전된 ICBM을 실험하거나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27일 당일 김정은은 평양에서 한국전 전몰자 추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런데 다음날인 28일 보다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발사 장소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였으며 1000km을 비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의 정점고도는 3700km, 비행거리 1000km라고 밝혔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고각으로 발사돼 정점고도 2802km로 37분간 933km를 비행한 화성-14형보다 다소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다.

일본 당국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 수역 안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시각으로는 29일 자정에 임박한 28일 오후 11시41분이고 미국 수도 워싱턴이 소재한 미국 동부시각으로는 28일 오전이었다.

미국 기준으로는 앞서는 기념일을 하루 앞서 이번에는 기념일을 하루 지나 시험 발사했다. 일단 기습 효과는 거두었다. 미국 상하원의 사실상 만장일치 응징 조치에 '최고 존엄'이 결코 기죽지 않는다는 자세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일에서 27일 사이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스물을 갓 넘긴 이 미국인 청년은 북한을 여행했다가 북한의 선전물을 훔쳤다는 죄로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의문의 혼수상태에 빠진 채로 귀국한 뒤 곧바로 죽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주장한대로 식중독의 흔적은 미국 의료진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고 정황 상 심리적 물리적 고문이 가했을 가능성이 추정됐다.

이 사건이 북한 ICBM 실험 발사 도발과 맞물려 미국 사람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미국민의 51%가 북한 사태의 무력적 해결에 지지를 표명했다. 외교적 수단을 선호한 미국민은 39%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 것도 CIA 국장이 "핵 개발 명령자와 핵개발을 분리해야 한다"는 말로 공개적으로 '참수작전'을 거론한 것 등은 이런 비등한 미국민의 여론에 부응한 것이다.북한의 김정은은 27일은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 의원들은 여야가 하나가 됐다.

하원이 미국 독립기념일 도발에 대한 보복을 상원에 압박하자 상원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미국 일자로 한국전 종전 기념일(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8일 새벽)에 북한 제재가 알파요 오메가인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카드도 물 건너갔다. 상원도 하원도 모두 재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선을 넘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3국 제재통합 법안은 28일 백악관에 이송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미국 법률로서 확정된다.

패키지 법의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으로 전방위적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유 수출 금지 외에 석유관련 제품 수출금지, 북한 근로자 해외파견 및 고용금지, 북한 ·해양 운송편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북한의 군사·경제 분야 숨통을 막고 달러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 미사일 개발 과도발이 미국이 현재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인식 이 배경에 깔려 있다, 동시에 오토 웜비어 군의 사망사건에서 보듯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분노가 추진력을 부여했다.

웜비어의 죽음은 판문점에서 비무장 미군 장교 2명이 도끼로 살해당한 1976년 8.18 도끼 만행 사건을 연상시킨다. 또한 1979년 이란 회교 혁명 진행 중에 벌어진 미국대사관 점거와 미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을 인질로 삼았던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두 사태 모두 미국 조야를 분노와 보복 주장 소리로 들끓게 하였다. 또한 두 사태 모두 미국의 군사행동 일보 직전에까지 갔다.

8.18 도끼 만행 사건 때는 도끼 만행의 발단이 된 미루나무를 베어낼 때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무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탱크 부대가 밀려오면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계획됐고 대동강 남부 북한 지역 전역을 점령할 군사 작전도 수립됐다.

김일성의 '사과'로 받아들인 '유감 표명'이 제2 한국전쟁 발발을 막았다.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사태 때에는 엔테베 식의 특공대 투입구출 작전이 시도됐으나 중도에 특공대를 수송하던 군용기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산됐다.

전자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고 후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을 때였다. 포드는 공화당 출신이고 카터는 민주당 소속이다.죽은 웜비어가 미국을 단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패키지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이 아닌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푸틴은 민주당의 클린턴이 아닌 공화당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 대선 전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십자 포화를 받는 가운데서도 북한 사태와 관련한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고 미국도 이를 외교적으로 인정한 4일 발사 실험한 탄도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로 규정했다. 군사적으로는 러시아 말이 맞다.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규탄 결의안 통과를 저지했다. 중국도 처음에는 북한의 행동에 격앙, 주저했으나 결국 러시아에 동참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밀가루를 보내고 석유를 수출하여 대북 제재의 그물망을 뚫어놓았다. 중국 함대와 지중해와 발트해에서 연합훈련을 벌여 미국 세계 전략의 뒤통수를 쳤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중국과 2인1각의 보조를 맞추었다.

이는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켜 신생 공산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과 미국의 접근을 저지하려 하였던 1950년 이오시프 스탈린의 전략을 연상하게 한다.

미국의 신속한 대입으로 이러한 계획은 실패했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22년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미소중 간 ' 스탈린 프레임'은 닉슨과 키신저가 등장할 때까지 스탈린 사후 19년 동안 지속됐다.

푸틴의 최근 전략적 행보는 '쓸모 있는 앙팡 테리블' 북한과 '중국의 바다 만리장성' 남중국해를 고리로 중국을 꾀어 미국과 적대하게 만들어 어부지리를 얻겠다는 '스탈린 프레임'의 리바이얼이다.

삼국지연의의 사마중달은 오장원에서 제갈공명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고 줄행랑을 놓았다. 요즘의 상황에 비유하자면 '가짜 뉴스'에 농락당한 것이다.

뒤늦게 이를 안 사마중달은 "산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찌 죽은 사람의 속내를 알겠는가" 하면서 철군하는 촉군을 더 이상 뒤쫓지 않았다.

'죽은 웜비어'에 '산 김정은'은 일단 사미중달의 예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미의회의 패키지 법안에 대해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대거 추방과 주러 대사관 검물 압류 조치 등과 같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빠진 상황에서 자신이 '악의 축에 핵심으로 밀어 넣어진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같다. 푸틴은 북한 카드를 슬며시 던졌다가 미 의회 버전의 '악의 축' 수렁에 빠졌다. <盲瞰圖子>

류동희 차이나워치 대표 2017년 7월29일

2022/07/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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