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포위 군사훈련, 중국 영해서만 실시...국내·국제법에 합당
중국 정부는 8일 대만 주변 등에서 실시하는 '포위' 군사훈련이 전부 자국 영해 안에서 진행하고 있어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대만 주위와 인근 해역에서 펼치는 군사훈련에 관해 "인민해방군이 중국 해역에서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으며 전문적인 연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원빈 대변인은 일련의 군사훈련과 관련해 유관 부서가 적시에 공표하고 있으며 중국법과 국제법 모두에 합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군이 훈련을 하는 해역이나 공역은 대만에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거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과 겹쳐 있어 국제사회와 관련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군은 4일 낮 12시부터 7일 정오까지로 예고한 다음 사방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전개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끝내지 않고 종료 기한을 밝히지 않은 채 해공 합동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서해와 보하이에서도 한달 넘게 장기 군사훈련에 돌입하기 직전이다.
왕 대변인은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게 국제법에 따른 것인지, 민간 항공기와 선박에 경계하도록 통고를 발령했는지를 물은데 대해 답변했다.
그는 중국 국방부가 통상적인 전시 대비태세 시기에 맞춰 훈련 강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언명했다.
아울러 왕 대변인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중국의 단호한 반대를 무시하고 미국 정부의 방관 하에서 대만을 찾았다며 "이는 중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중국 내정에 엄중 간섭하면서 대만해협의 평화를 해쳤다"고 재삼 비난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이 결단코 미국의 대만 문제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계략을 저지하고 대만의 미국을 내세워 독립을 획책하는 환상을 절대로 분쇄하는 동시에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왕 대변인은 중국이 새로운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하느냐는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