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중전회 개막...시진핑 3연임 장기체제 최종 마무리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7중전회)가 9일 개막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의 3연임 장기체제를 확정하는 마지막 조정에 들어갔다.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7중전회는 이날 오전 베이징 징시빈관(京西賓館)에서 21일까지 나흘간 일정을 시작해 당 헌법인 당장(黨章)의 개정안, 20차 당대회 정치보고, 중요 인사개편 등에 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7중전회에서는 제19기 중앙위원회 정치보고, 당장 개정안, 제19기 당중앙 기율검사위원회 공작보고, 19기 정치국 중앙 8항 규정 관철집행 정황 보고, 19차 당대회 이래 기층 부담 경감 위한 형식주의 시정 상황 보고 등을 토론하고 채택한다고 한다. 5년 만에 오는 16일 열리는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소집하는 7중전회는 당 대회를 준비하는 무대이다.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과 정치국 위원 등 중앙위원 200여명과 후보위원 179명 정도가 7중전회에 참석했다. 왕후닝(王滬寧) 사상 담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첫날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 개정안을 관해 브리핑했다. 당장 개정안과 관련해 9월 정치국 회의는 "중대한 전략사상을 담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2017년 가을 개최한 19차 당대회에선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고 당장에 명기했다. 이름을 붙인 지도사상은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에 이어 3번째였다. 이번 개정으로 '시진핑 사상'으로 단축하면 '덩샤오핑 이론'을 뛰어넘어 마오쩌둥 반열에 오른 모양새여서 그만큼 시 총서기의 권위가 높아진다. 당장 개정안을 놓고선 최종적인 정치 결정권을 가진 '당 주석'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당장은 총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을 소집 주재하거나 당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서기처를 관장하는 권한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다. 당주석은 마오쩌둥이 맡았지만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혼란을 초래한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에서 1982년 폐지한 바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 총서기가 당주석을 부활해 직접 취임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시진핑이 이미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기에 당주석제 재도입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개정안에 시진핑에 대한 충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들어가는 것 역시 관심사다. 시진핑을 '핵심' 지위를 견고히 하고서 시진핑 정치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2개의 확립'과 '2개의 옹호'를 명시하고 있다. 7중전회는 시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모두에 제시하는 중앙위원회 보고(정치보고)안을 의논한다. 지난 5년간 중국공산당의 성과와 향후 5년간 정책목표를 포함하는데 긴장이 고조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통일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당장에는 '조국통일을 완성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조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하는 건 역사적 임무' 등으로 표현하는 안이 그간 추진됐다. 시진핑은 3연임을 해야 하는 최대 이유 중 하나로 대만통일을 내세웠다. 시진핑 지도부는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에 건군의 '분투목표'인 대만통일을 달성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9월 말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베이징에서 시작한 지도부의 실적을 선전하는 전람회 '신시대의 전진'을 관람했다. 빈곤 탈피와 코로나19 대응 등 실적을 과시하는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시진핑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많은 일을 성취했다"고 자화자찬했다. 7중전회에 앞서 19기 당중앙 기율검사위 제7차 전체회의가 개막, 7일에는 자오러지(趙樂際) 기율검사위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기조연설을 했다. 나흘간 일정을 마친 7중전회는 21일 회의 결과를 정리한 커뮈니케를 공표하고 폐막한다.

▶ 2022/10/09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