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방위전략 장거리 정밀타격 변경...중국 겨냥 호주 정부는 24일 방위전략을 바꿔 장거리 정밀타격과 유도무기 국내 생산, 외교를 최우선하기로 했다고 AAP 통신과 A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대로 방위전략을 변경한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젠 '인도 태평양의 독주적인 리더'가 아니라며 미중 간 격렬한 경쟁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압도하고 이들 강대국 경쟁이 분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남중국해에 면한 호주 북부 지역의 기지가 적국을 억지하고 무역로와 통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차 세계대전 후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의도가 투명하지 않지만 호주 주변에서 전력적인 경쟁을 벌이는 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단에 이번 방위전략 개정이 "2차대전 이래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며 "이는 우리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도전이 항상 진화하는 걸 보여준다"며 "상투적인 가정에 의존하지 말고 미래가 우릴 형성하는 걸 기다리지 말고 미리 형성을 적극 추구함으로써 호주 안보력을 키워야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국가로서 호주가 직면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리스크인 지역의 대규모 분쟁 가능성을 피해야 한다"며 "'미사일 시대'에는 침략할 필요 없이 호주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며 양자간 군사계획을 확대하고 합동순찰을 강화하며 잠수함을 포함해 호주에서 미군 순환배치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호주가 일본, 인도, 태평양과 동남아 국가연합(아세안) 각국과 방위협력을 강화해 지역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호주 국방예산은 앞으로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4년간은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전용금 78억 호주달러를 포함해 190억 호주달러(약 16조9414억원)를 투입한다.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방위전략 조정 결과 국방력이 미흡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리스크보다 훨씬 많다고 잠재적인 침략자가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 밝혔다. 그럴려면 호주는 자국영토와 인접지역을 지키고 북부 지역으로 접근해 무력을 투사하려는 적을 저지하며 무역로와 통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스 국방장관은 역설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호주 간 3자 외교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이 호주 억지력에는 중점사항이라는 걸 확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부 기지와 항만을 즉각 개량하고 연료저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호주 정부가 북부와 중부에 있는 민간 광물과 석유산업 인프라 이용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밖에 보고서는 사이버와 우주공강 방위력 개발 증강 계획도 분명히 했다. 방위력 재구축을 향한 향후 2년간 우선사항으로 기존 플랫폼에 장거리 무기 탑재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호주의 군사적 관심 지역이 인도양 동북쪽에서 동남아 해상을 거쳐 태평양에 이른다고 명기했다. 호주는 장거리 타격 무기를 장착한 군함, F-35A와 F/A-18전투기용 장거리 대함 미사일, 고스트 배트(Ghost Bat)와 같은 무인 전투 항공기(UCAV),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조기 도입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2023/04/24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