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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무회의, 중국에 경제의존 낮추는데 찬성
유럽연합(EU) 외무장관은 역내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계획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AFP와 AP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최고대표는 전날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보렐 최고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외무장관들이 EU 대외관계청(EEAS)이 제안한 서방과 갈등을 벌이는 중국에 대한 정책을 재조정하는 계획을 환영하며 이런 기본노선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너무 의존하는 '전략적 과오'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렐 대표는 현재 EU가 태양광 패널 등 중요한 기술과 원재료와 관련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에 매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렐 대표는 유럽이 중국과 경제를 분리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U 외무부 격인 대외관계청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앞서 회원국 정부에 대중정책 조정안을 송부했다.
7쪽짜리 문건에서 EEAS는 중국과 글로벌 문제에서 협력을 계속하지만 경제의존 리스크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보렐 대표는 문건에 첨부한 서한을 통해 대중정책을 재검토하는 이유를 최소한 3가지 들었다.
그는 내셔널리즘과 이념이 대두하는 속에서 중국의 변화, 모든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의 격화, 중국이 지역과 세계 문제에서 주요한 압력이라는 사실 등을 꼽았다.
조정안 문건은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계속 EU 중국정책의 중심이지만 이들 다른 요인 간 비중은 중국 행동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술했다.
문건은 최근 들어 EU와 중국 사이가 대립이라는 측면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건은 대중정책과 관련해 EU와 미국 사이의 협력이 계속 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문건은 중국에 경제의존을 둘러싼 리스크 감경 방안으로는 투자를 한층 면밀히 심사하고 더욱 강고한 수출 규제를 가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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