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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세 증세 2025년 이후로 연기 방침
일본 정부는 방위비 확충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시행하려던 방위세 증세를 202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이 13일 보도했다.
매체는 여당 관계자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경재재정 운영 기본방침에서 방위세 증세를 2025년 이후에 실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명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 재원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여당 간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은 7일 공표한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에선 방위 재원에 관한 기술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법인, 소득, 담배의 3개 세를 올릴 방침을 결정했지만 실시 시기를 2024년 이후의 적절한 때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향후 상정하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기 방위 증세를 부정한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일본유신회 등 야당에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안보 관련 3개 문서 중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에서 2023~2027년 5년간 43조엔의 방위예산을 지출한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이는 직전 5개년계획과 비교해 방위예산을 1.6배 가까이 대폭 증액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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