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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5G서 중국제품 배제 촉구
유럽연합(EU) 티에리 브레통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에 중국제 기기를 제5세대(5G) 통신망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고 마켓워치와 AFP 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브레통 집행위원은 전날 현재 10개 회원국이 중국 통신기기 업체 화웨이 기술(華爲技術)과 중싱통신(中興通訊 ZTE) 제품을 5세대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브레통 집행위원은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 전체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나머지 국가들도 화웨이와 중싱통신 제품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2년 전 회원국 모두에 각국 내지는 EU 차원에서 통신기기 공급업자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해 리스크가 높은 5G 관련 제품을 통신망 중핵 부문에서 배제 또는 규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브레통 집행위원은 "현 시점에 리스크가 높은 공급업자의 퇴출과 통제에 지침을 적용하는 건 10개국에 불과해 EU 전체 안보에 엄청난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U 회원국들이 화웨이와 중싱통신 기기 사용을 저지 내지는 제한하는 건 지침에 따른 것이기에 타당하다며 통신사업자도 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브레통 집행위원은 주장했다.
독일 난시 패저 내무장관은 지난 4월 역내 5G 네트워크에서 이미 사용하는 중국제 기기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포르투갈 정부도 5월 통신사업자가 5G 이통통신망과 4G 플랫폼에서 중국제 기기 이용을 금지할 방침을 공표했다.
브레통 집행위원은 EU 집행위 자체 역시 통신 서비스 관련 조달에서 화웨이와 중싱통신을 금수 대상으로 했다며 EU 기관 모두 이를 뒤따라야 한다고 언명했다.
중국 정부와 화웨이, 중싱통신은 중국 통신기기와 설비가 스파이 행위에 쓰이고 있다는 서방의 비난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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