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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데이터법에 우려...투명성 결여
베라 요우로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중국 데이터 관련법에 대해 투명성을 결여했다고 우려했다고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요우로바 가치관·투명성(디지털) 담당 부위원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 데이터 보안법(數據安全法) 등이 투명성 부족은 물론 사업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중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이 규제 당국의 결정과 법 해석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7월 반스파이법을 강화 확대했다. 대상 행위에 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채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간첩행위에는 국가기관과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도 포함했다.
유럽기업은 이런 조치가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있어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EU와 중국은 전날 고위급 디지털 대화를 3년 만에 재개했다. 중국 장궈칭(張國清) 부총리와 회담하고서 기자회견에 나선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중국 데이터 관련법이 중요 데이터 등을 정의를 하지 않고 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절차 완료까지 이르는 시간을 명확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중국법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 규정이 명확하고 따르기에 쉽도록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며 "EU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EU 기업이 해당 법률을 이해하고 위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보 링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국 당국 측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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