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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 불공정 보조금 조사 개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지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동망(東網)과 홍콩경제일보 등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 보조금을 둘러싼 조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EU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제재 관세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럽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 10%를 작용하는데 이는 미국의 27.5%보다 크게 낮다.
그간 EU에선 프랑스 등이 저렴한 중국제 전기차 유입을 문제 삼아왔는데 지난달 13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공표했다.
EU는 대담한 기후변화 대책을 앞세워 전기차 도입과 보급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만 그 결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시장을 석권하면서 유럽 전기차가 시장과 고용을 잃어 버린다는 강한 위기감이 고조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이 불공정하다는 증거를 찾을 경우 단호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역외에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들어와 EU 역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면 제재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13개월 이내에 끝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EU가 보조금 항목과 손해 위협이라는 주관적인 억측을 근거로 이번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상무부는 또 "EU는 중국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유효한 협상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권리를 엄중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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