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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주 대중 첨단 반도체 규제 강화 발표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대중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도쿄신문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연대하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중 규제 내용과 보조를 맞춰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둘러싼 기존규제의 허점을 메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일본과 네덜란드, 한국, 대만 등 유관국들에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매체는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도 이번 규제강화 조치를 통지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은 내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는 쪽으로 양국이 조율하고 있기에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관측이다.
이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세게 반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미국이 규제강화 공표를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늦출 여지도 있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미국은 작년 10월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을 공표했다. 이후 1년이 지나 대상을 갱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규제한 반도체 제조장비에서 미국 통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넣어 AI용 반도체보다 성능이 낮은 제품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는 무엇보다 군사전용을 철저히 막겠다는 안보상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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