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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기부양 위해 184조원 국채 신규 발행
내년 지방채 한도 일부도 앞당겨 사용 승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둔화하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 일환으로 1조 위안(약 184조원) 규모 국채의 신규 발행을 승인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폐막한 회의에서 또한 지방정부가 2024년 발행하는 채권한도 일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중국 당국은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의 복구 자금, 도시지역 배수설비 개보수 등 인프라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대규모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중국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3.8% 정도까지 오르게 됐다고 신화망은 지적했다. 정부 목표인 3%에서 크게 확대한다.
현지 이코노미스트는 "승인을 받은 추가 재정지원은 예상대로이며 연말에 재정이 급속히 핍박을 받은 걸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정책이 지난 여러 분기에 걸쳐 중국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어왔다. 이번 조치로 지원적인 재정정책이 계속되지만 추가적인 부양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금번처럼 예산계획이 통상적인 일정 이외 때 조정되는 건 드문 일"이라며 "이는 현행 경제성장에 대한 명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정부의 2024년 채권 발행한도 규모는 아직 공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프라 사업에 투입하는 2023년 특별채 발행한도는 3조8000억 위안인데 지방정부는 이를 9월까지 소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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