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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중국제 무인기 정부조달 금지법안 제출
미국 하원은 중국제 무인기의 정부조달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Rti 방송과 중앙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 하원 중국문제 특별위원회가 이날 '미국 안전보장 드론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원 중국특위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민주당)은 연방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중국 같은 나라에서 드론을 사들이는 걸 금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갤러거 위원장은 "미국 이익과 국가 안전보장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의회가 이런 초당파 법안을 가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방자치체와 주정부가 연방보조금을 사용해 중국제 드론을 구매하는 것도 금지한다.
연방정부 기관이 중국에서 조달한 외국제 드론과 무인항공기 시스템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은 연방보고서 제출 역시 의무화한다.
법안은 관련 중국기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최대 상용 무인기 제작사인 다장집단(大疆集團)과 선전 다오퉁과기(深圳道通科技)를 겨냥했다는 관측이다.
다장집단 무인기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58%에 이르고 선전 다오퉁 경우 7.8%를 차지하고 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법안은 정부기관이 외국제 드론 기술에 의존하면서 초래하는 취약성에 대처하고 미국 드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상원은 지난달 31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에서 만든 드론에 관해 연방항공청(FAA)이 운영과 연방자금을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중국 정부가 그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무인기 제공을 부인했지만 러시아는 중국제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해 공격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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