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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범죄 처벌 강화…“리스크 사전 저지”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추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중국망(中國網)과 신랑재경(新浪財經) 등이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처벌국은 전날 금융범죄 발생 리스크를 사전에 저지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처벌국은 위챗(微信) 공식계정을 통해 금융과 관련한 위법, 불법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고위층 금융범죄도 무관용으로 예외 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언명했다.
규제와 철저한 법 집행으로 금융범죄의 싹을 도려내야 사소한 위법행위가 금융 부문 전체의 시스테믹 리스크로 발전하기 전에 적발할 수 있다고 처벌국은 강조했다.
처벌국은 금융부문에서 불법행위를 처분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금융범죄를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걸 확대하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처벌국은 엄정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명을 확고히 새기면서 금융범죄를 단호히 척결해 시장질서 규범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관리총국은 금융범죄에 대해선 처벌과 몰수를 병행하고 쌍벌제도를 시행하며 법에 근거해 순차적 처벌원칙을 적용, 중대 금융 리스크 제조자는 엄벌해 위반주체가 그만큼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영 CCTV는 14일 중국 당국이 지난해 금융사기 등으로 2만3000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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