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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채 많은 지방에 인프라사업 중단 명령
중국 정부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 인프라 사업을 연기 또는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홍콩경제일보와 동망(東網) 등이 21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과 외신을 인용해 국무원이 지방정부와 국유은행에 통지를 내려 전국 12개 지역에서 사업 진척도가 투자계획의 절반 이하에 그친 인프라 프로젝트에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무원이 연기와 정지 명령을 발령한 대상에는 고속도로, 공항 개보수와 확장, 도시철도 등을 망라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승인한 사업과 저가 주택건설(保障房)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국무원 통달은 지방정부가 피해야 할 인프라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 60% 이상을 진행한 사업 경우 투자규모를 축소하라고 했다.
고수준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다가 경제성장 전망도 낮아 상당수 지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신 통계로는 2022년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76%에 달했다. 2019년 62%에서 14% 포인트나 상승했다.
중앙정부 GDP 대비 부채율 21%와 비교하면 거의 4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적용하는 지역에는 랴오닝성과 지린성, 지린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톈진시와 충칭시가 포함됐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관계 소식통은 이들 지역이 "채무 리스크를 저중(低中) 정도까지 낮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부채 감축 정황을 어떻게 측정할지에는 통달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를 겨냥해 채무정책을 조정하도록 국무원의 승인을 청구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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