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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301조 조사에 강력 반발
…"총력 대응" 경고
중국 정부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 물류, 조선 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고 동망(東網)과 홍콩경제일보 등이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늦게 성명을 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관련 조사 발표에 결사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미국의 행동이 허위로 가득찼다며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업이익을 해친다고 곡해하고 자국의 산업문제를 중국에 전가하는 것으로 사실 근거가 부족한 건 물론 경제의 '양식(良識)'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미국 조선산업이 과잉 보호로 인해 여러해 전에 경쟁우위를 잃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인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 측에는 '비시장적인 접근'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성명은 "국내의 정치적 필요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조사를 개시했지만 이는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간 룰을 존중하고 잘못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며 룰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체제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조사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신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USTR에 중국기업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3배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현행 미국 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은 평균 7.5%다. 조치가 적용될 경우 관세율은 20%를 넘길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고 한다.
또한 USTR은 해운, 물류, 조선 산업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에 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에 의해 관세율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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